이주 공사 케이스 진행의 문제

질문: 이변호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주 공사에서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공으로 케이스를 진행 하면 영주권 수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안전 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추천 하여 주는 케이스는 어떤 형태의 케이스인가요?

답변: 글쎄요. 안타갑게도 변호사는 이주 공사 케이스에 상당히 회의적 입니다. 아니요, 사실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여러 이주 공사 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사실 변호사는 정확한 방법 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헌데, 이주 공사 담당자들의 말을 모두 믿고 무작정 케이스를 진행 하는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생각을 정리 봅니다.

 

1.      이주 공사 케이스의 합법성 여부: 글쎄요, 사실 변호사는 이주 공사 담당자분들의 사업 유형과 이민 사회에서 종종 찾을수 있는 불법 이민 브로커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정말로 안전하기는 한가요? 솔직히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닭공장 케이스와 같은 경우,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100 이상이기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심사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일은 없다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절대로 안전한것인지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숙련공 케이스들 또한 반드시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각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주 공사를 통한 비숙련 케이스들이 취소가 되고, 기각이 높아지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3.      반드시 1년만 일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가요? 이러한 질문에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정말 1년을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은 어다에 있는지요? 미국 이민법 어느 조항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4.      담당 변호사와 연락은 되는지요? 이주 공사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는 분중에, 미국의 담당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는분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고 무조건 되는 케이스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미국 이민 결정,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영주권을 받을때 아주 작은것이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지요? 혹시 거짓으로 준비되어진 서류가 있을런지요?”
만일 이러한 질문에 정답이 YES 라고 한다면 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을 다시한번 고려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국 인터뷰에 가게되면 심사관은 두툼한 서류 (A-File)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시민권 신청시 접수되어진 N400 서류뿐만 아니라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되어진 모든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한가지 더 주의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Computer 를 사용하여,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신청하였던 DS-156/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 또한 조회 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 오래전 대행으로 작성되어진 서류들이라 모두 기억에 나질 않는다구요? 안타갑지만 이러한 변명은 이민국에서는 통하질 않습니다.

의뢰인 질문: “헌데 이변호사. 서류상에 문제는 없는데,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서 180일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다던데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요? 본 변호사는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손님의 답변이, “당연하지요, 나야 열심히 하려했는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180일 이상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본 변호사는 손님의 180일 이하 취업 기록은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려는, 그러니까 LC 노동 허가에 나와 있는 규정데로 영구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중요한것이지, 실제로 그 회사를 위해 특정 일자 동안 반드시 일을 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질문: “헌데 이변호사, 내가 DUI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한 두번 DUI 를 하였다 하여 시민권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뢰인 질문: “이 변호사. 나의 과거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개인 사정으로 세금을 많이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될런지요?”
어쩌면요. 헌데 관련 사항은 안타갑지만 모든 신청자분의 사정이 다르기에 직접 의뢰인분들의 케이스를 리뷰 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와 시민권 신청은 생각보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신청 하시는분이 가족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 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라면, 세금보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분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사실 세금보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본 변호사는 후자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사본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의뢰인 질문: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담당하여줄수 있는지요?” 얼마든지요. 헌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케이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의뢰인의 과거 전과 기록 (예: DUI) 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재운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서류 준비를 하여 드리고, 손님과 모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게, 자신있게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변호사가 시민권 인터뷰를 대신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관을 하지도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대신 시험 준비를 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본인은 의뢰인을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재운 변호사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보면 가장 궁금한 사항일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하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의뢰인분들께 받으면 본 변호사는, “글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정도 일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드릴수 있는 근거가 이민법에는 없습니다. 6개월은 안전하고, 3-4개월은 위험하고, 1년정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6개월정도 일하면 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이민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규정 아닌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를 위해선 일을 하려는 의도 (Intent) 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의도만 있다고 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뻬앗아 가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려는 의지/의도가 없는것이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는 얼마전 모 도시에 위치한 식당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포지션은 Cook (요리사)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던중 A 씨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영주권이 승인나면, 낮에는 치대 (Dental School)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Full Time 으로 일을 할것이다라고 말을 하게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러한 답변에 매우 당황하고, 결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 영주권을 A씨에게 승인을 해주어도, 이사람은 결코 요리사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허가증이 있음에도 A씨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1979년도 이민 법원의 어느 판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례를 결정합니다.. “취업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하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법도 없으며, 또한 영주권을 받고 계속 같은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이민법 규정에 없다“. 관련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중요한것은 “신청자의 의도 (intent)” 라고 규정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상에 게제되어 있는 규정데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한,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 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한,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힘들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의 사정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싶은분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은 9월 9일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사전 접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희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취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인 가족이민/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내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 I-765 노동 허가증, 그리고 I-131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민국은 10월 1일 부터 새로운개념의  Visa Bulletin 시스템을 사용하게됩니다. 기존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Cut Off Date) 을 사용하였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 (영주권 승인 가능 날짜) 와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영주권 사전 신청 가능 날짜) 로 이원화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한인 신청자들은 I-485 신청 서류와 함께 노동 허가증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때문에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던 한인 대기자분들은 노동 허가증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것이며, 그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였던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또한 임시 여행 허가서 (Advanced Paroled) 을 사용하여 해외 여행이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대학 진학 자녀를 둔 가족분들은 I-485 신청으로 하여금 In-State Tuition 해택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며, 영주권자와 매우 동등한 해택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I-485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전 신청으로 하여금 이민국의 영주권 자격 심사 또한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것이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자세한 상담, 영주권 사전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앞선 포스팅에서 이민국의 MTR, Motion to Reopen Case 및 관련 감사는 합법적인것이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내사/감사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꼭 그럴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민국의 감사에 대한 대책/답변 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대책및 감사 답변 요령은?

과거 나의 변호사에게 연락/서류 준비: 영주권 신청시 담당 변호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연락을 하시지요. 만일 담당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의 케이스는 이민국 감사/내사/MTR 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까지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오늘이라도 과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주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취업이민 3순위 LC 케이스를 진행하였다면 LC 노동 허가 승인서 사본/I-140 고용주 청원서 사본, 그리고 과거 고용주가 준비해 주었던 Job Offer Letter 사본 정도는 반드시 구비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FOIA 신청을 하여 과거 나의 서류들을 돌려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서류 준비: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면 관련 세금보고, 급여 지불 기록등을 모두 찾아 놓지요. Form 1040 및 W2 그리고 Paystubs 등을 하나 하나 모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은행 Statement 또한 준비해 놓을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한국에서 재직 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을 하였다면, 재직 증명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 해야 합니다. 갑근세 사본 혹은 과거 근무를 하였던 근무지의 오너및 직장 동료분의 affidavit 및 추천서등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갑근세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버지니아 지역의 경우, 한인 담당 이민국 직원이 갑근세의 재출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근세 기록이 있으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갑근세를 구하지 못하시는분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 확인

최근들어 이민국은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을 승인 받은분까지도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하였던 신청자의 근무 기록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과거 근무 기록/과거 사용하였던 재직 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버지니아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강도 높은 인터뷰를 통해 과거 영주권 취득시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요청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할수도 있다는 의도를 해당 신청자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국의 Motion to Reopen 이 합법적인가요?
이민국에서는 MTR 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과거 사용되었던 이민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난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한 영주권 취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과거 신청자가 사용하였던 서류가 가짜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것을 찾게된다면 언제든 영주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포기 해야하는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진 인터뷰가 있을수 있사오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영주권 신청시 담당하였던 변호사도 좋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변호사도 좋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 내사/MTR 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그러니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던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혹은 취업이민 3순위 Professional, 대학교 졸업자분들의 케이스에서는 내사의 확률이 다소 낮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 내사/MTR 에 관한 대책/답변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변호사

PERM Process Chart

PERM Process Basic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오늘은 세금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단연코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나요?” 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 제가 정답을 알아야 하나요? 세금보고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지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가, 세금보고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보고란 크게 두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에는 회사의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120), 그리고 가족 이민의 경우, 개인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040) 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하가지 더 추가를 구지 한다면 W2 양식 그러니까 월급 수혜자의 월급 명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취업 이민 신청시 회사의 세금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을 했는데 회사가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해서 모든 케이스를 접었어요…” 라는 말 한번쯤 들어 보셨을겁니다. 취업 영주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한 영주권 수속시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단연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입니다. 여기서 임금 지불 능력은 취업 영주권 신청이 시작되어진 우선 일자 (Priority Date) 날짜부터 임금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는 가족 구성원을 미국에 초청 하려 할때 반드시 작성해야 할 I-864 (Affidavit of Support) 양식에 사용되어집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서류가 준비되어지지요. 만일 가족 구성원의 세금 보고가 부족할때는 주위의 다른 가족분이 서류를 대신 작성 하여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 금액이 약간 모자른 경우에는 현재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자산 (Assets) 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Form I-864 를 작성하는 스폰서의 신분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W-2/월급 명세서: 임금 지불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이미 받은 급여 기록 또한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W2 를 이미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가요? 이미 정답을 앞서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정답은… 영주권을 받은후, 혹은 노동 허가증 (EAD) 를 받고 나서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영주권 시작과 동시에 세금보고를 요청하라고 한다구요? 정확한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만일 신청자가 현재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더 더욱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않됩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 관련

이미 언론보도가 있었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에 최고 오백만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여 주는 추방 유예및 이민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반쪽 행정 명령이니, 히스패닉 신청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을것이다 등등 많은 말들 또한 많습니다.

이민 변호사인 필자는 하지만 이번 행정 명령은 참으로 반가운것이다 생각합니다. DAPA, 즉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을 구제하는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경우 안타갑게도 기존의 DACA 수혜자들의 부모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다소 안타가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 의회가 그동안 문제 되었던 이민 문제를 심각하게 시정하여 줄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구제 방안/이민국 개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많은 한인 신청자분들 (설령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부모들이 아닐지라도) 이 해택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기대합니다.

DMV: 버지니아 DMV 운전 면허 갱신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중이거나, 연장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운전 면허증 갱신건으로 불편을 격으시는분들을 종종 접하게됩니다. H1b, F1, R1, E2 그리고 L 비자와도 같은 비 이민 비자 연장 신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많은분들이 운전 면허증 연장이 되질 않는분들이 가장 흔한 케이스라 할수 있습니다. 헌데 이틀전 본 변호사의 의뢰인께서 이곳 버지지아 DMV 를 방문시 단지 이민국 접수증 (I-797) 사본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운전 면허증 갱신이 되는것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DMV 의 편의가 모든 주에 해당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ienna 에 위치한 DMV 를 방문한 본 변호사의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단지 비이민 비자 연장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 되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 간다한게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수 있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추가 사항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실것을 권합니다.